답변 내역

빠른 사건의 종결을 희망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소당한 건의 결과도 안 보고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의 하나의 사정을 빼고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위자료 및 무급휴가를 합친 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면 전자를, 원금만 청구하려면 후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사절차에서 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수사관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해제가 불가능한바, 중도금을 받는다면 해제불가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처벌"이 불가하나, 소년법상 규정된 "소년"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아 제재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가사로 인한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일을 했다고 하여도 남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선임한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정관등에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의자가 직접 해야 하는것이지, 수사관이 기회를 부여헤주는 것이 아닙니다.피해자와 한 부분은 별도 명예훼손 처벌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질문자니의 피고소건에 대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사유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무단 복제를 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고, 시중판매한 책을 중고거래한 것이라면 위반여지가 없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삼고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