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에 대한 신뢰상실이라는 사정이기 때문에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리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수긍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판사가 그러한 법리를 수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상급심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5년이 경과하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 기사 또는 성공사례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공판일자 3일전이라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피해자에게 열람복사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뉘는바,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포함하여 대략 한달, 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친동생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건을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모주와 같이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말하는대로 안했다고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기수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