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초범 계획 범죄 처벌 수위 어떤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학교 다니고 있는 평범한 18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겐 1000일 다되어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얼마전 제 친구 중 한명이 지 친구들에게 제 여자친구랑 썸을 탔다느니 성관계를 했다느니 말도 안되는 거짓를 말하고 다녔고 이걸로 제가 말하니 자긴 아니라고 계속 말해서 그 친구의 친구들한테 연락보내니까 다 맞다고 그래서 금요일에 걔가 학교 찾아와서 무릎 꿇으면 혓바닥 자르려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초범 입니다

Answer 1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른 점, 혓바닥을 자르는 등으로 그 행위가 잔혹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고려하면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