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과 갈등으로 학폭까지 넘어갔는데 제 행동도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만18세 여학생 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지만 그 사유가 제가 스토킹이랑 집착 관련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전남친과 있었던 일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 사귀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귀고 나서는 3일 만에 진도가 빠르게 나갈 정도로 관계가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성적인 이야기나 요구가 많았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후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월 17일에는 제가 전남친 주변을 돌아다니며 따라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남친이 그동안 했던 거짓말과 제 말을 듣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처음 보자마자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면서 “누나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상대방이 제 연락을 보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려고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제3자를 통해 만나게 된 것이고 억지로 부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일이 학교폭력 관련 문제로까지 넘어간 상황인데, 저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제 행동이 실제로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 제가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과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행동이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학폭신고를 했고, 어떤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지, 상대방 주장의 거짓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경향에 비춰보면 학폭신고가 되는 경우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고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대방 주장의 거짓을 밝히고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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