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절차보다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비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괘씸죄라는 죄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는 "누군가 하는 행동이 괘씸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 등 조회를 진행할 수 없어, 상대방의 협조를 받아 재산내역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공소시효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바,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인 240만원에 위자료를 더한 4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27만원의 소액사기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100만원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금을 줄이려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제출한 양형자료엗 더하여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수상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수를 빼려면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행위를 말하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스트레스가 수인한도를 넘어서게 되었다면 더는 이것이 질문자님 개인의 욕심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소송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