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제금액이 600원으로 극소액이고, 기재된 내용상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아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내용 및 공소장, 판결문 정도까지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양형자료를 기재하면서 합의사실이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단순히 라인어플에서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인사맛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보호자 전화번호는 개인저오에 해당하는바, 병원에서 그러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조율이 된다면 몇개월정도 연장이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소액절도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으나, 벌금형 가능성이 0%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소액절도건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횟수가 어려번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금 지급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재물손괴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는 대표적인 감형자료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