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서 청구이유 작성시 문의.

Question

정식재판 청구시

ㅁ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ㅁ 기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승소를 장담할수가 없어서

정식재판 청구서는 제출후에,

무죄 주장을 할지

벌금감경을 주장할지를

보기 위해서,

ㅁ 기타 를 체크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해도 되나요??

Answer 1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기타로 체크를 한 뒤에 추후에 입장을 정리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정식 재판 청구 시 정식 재판에서 의견서 등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란에 체크 후에 나중에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