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및 모바일신분증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두로 합의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구두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스캠으로는 지급정지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확인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의 일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에 관한 공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가압류 재판을 판사가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는 사항이지 무조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이를 무조건 인정해준다, 안해준다고고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낮으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차인의 실수라면 임차인이, 임차인의 실수가 아니라면 해당 화재 또는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2개월이 도과된 정도로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고, 형사는 수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실수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