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에 나오는 금고이상이 뭐예요?

Question

새마을금고법 임원출마자격요건에 나오는 금고이상이 뭐예요? 법률용어에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용어해설 답변 부탁합니다

Answer 1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서 자유형입니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다릅니다.

Answer 2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금고이상은 위 규정상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