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금고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Question

법률 용어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금고형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금고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이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벌 가운데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여 구금하는 형벌로

징역과 금고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기를 채워야 하는 점은 동일한데

금고는 정역이 포함되지 않으며

징역에는 정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정역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간단한 용품 등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한 형벌 중 징역형과 동일하게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작업)을 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고란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으로 징역형과 같이 구금을 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것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