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제공한 계정의 로그인이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검사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유서를 그대로 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내용으로 항고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를 하는 건이라면 빌리는 인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수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협조도 안하면서 협의없이 한 부분을 문제삼는 부분은 소송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업체는 A업체와의 외주계약을 토대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권원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B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기를 뒤로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