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이른바 "시선강간"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이 많다는 것이지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 역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를 할 수 있고, 경찰도 수긍합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지자체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사유지라는 점과 현장출동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적발의 어려움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815조는 각호에서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단계로 보이는바,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사건번호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서 동법 제6조의2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하여는 헌법에규 규정하고 있는바, 거부권의 행사요건에 대하여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횟수나 요건 등에 대한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공판이 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가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사건을 파악한 뒤에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닌 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