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데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을 폐지하려면 형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개정안은 적용연령하향정도입니다).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며, 식당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피고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집 명의가 일방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게 초성을 기재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로인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상 부부라는 점이 사실이라고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도 나왔다면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으로 가리고 제공을 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비공개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