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신분증이 고소내역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1호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보다 허위매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이해충돌사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결국 헌법의 해석론에 관한 것으로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보험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비용 및 방법에 관하여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청성착취물의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사건종결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약정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 약정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를 짆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인한 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