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 최근에는 넥타이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착용을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10%의 위약금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토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준 선물은 법리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가 조건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사기범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바, 위 내용상의 증거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위 자료들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함께 보내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빌리는 것은 타인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고, 벌금만으로 수학적으로 합의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피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200만원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조율하셔야 하며, 합의가 안되면 피해배상은 민사로 가야하겠습니다.

헌법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개설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면 사전자기록위자및동행사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담배 대리구매를 하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 지속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늬앙스로 말을 하는 부분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