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재판 중 군입대를 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으나, 재판출석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지속반복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발언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를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정부의 의대증원에 관하여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의차원에서 파업(의사들은 파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의에 의한 진료거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인당시부터 채무에 대하여 속여 왔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진행시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권리가 없음에도 우기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퇴거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명령신청을 하는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판사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착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잔존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만기 이후 주소지 변경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를 받은 이상 실제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선생님이 이를 받아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됩니다.

추행이란 주관적으로는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케 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객관적으로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팔꿈치가 우연하게 닿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팔꿈치를 만진 것은 경우가 달라 이에 해당할 수 있고, 구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