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는바,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숙려기간제도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남은 가족들인 전입신고를 유지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1초의 차이라도 기간을 경과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1초의 차이는 참작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나 소장 각하를 전제로,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놀림에 대한 제지과정에서 다리가 걸린 것이라면 과실이라고 할 것이나, 의도적으로 다리를 걸었다고 본다면 고의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차량 담당자 분에게도 자신이 책임진다며 연락한 내용이 있고 캐피탈 받고 남은 200정도를 전남친에게 이체한걸로 전남친이 책임진다고 한 말"은 질문자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초 경과도 유통기한을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할것이며, 1초라는 시간 차이는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