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친구가 동업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 접대 등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친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취득세 발생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과실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민법은 민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님에도 판결로 임의로 유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보통 유선연락을 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유선연락부터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례로, 수사기관은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유선으로 연락합니다.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했고, 알바가 이를 보고도 동일인임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용의 경우에는 사진이 달라 알바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보통 가장 많은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바, 통상적으로 1500만원 내외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해도 경찰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검사가 불송치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