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출 만료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ⅰ) 살아 있는 ⅱ) 개인에 관한 ⅲ) 정보로서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ⅵ)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본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마음가짐으로 본인만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녹음, 진술서 등)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둘다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계와 협의 등의 과정없이 강행으로 진행한 정부와 이에 대하여 진료거부라는 카드로 대응하는 의사 단체 모두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운데 낀 환자들만 고생하는 상황입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즉 기재된 내용상의 이른바 빨간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문자라면 일대일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 판결문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작성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송달을 받거나 해당 법원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