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배송 중 만들어진 하자로 인한 환불

Question

중고거래를 했는데 보내기 전에는 없던 하자가 배송 중에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전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Answer 1

배송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택배회사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판매자측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범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매도인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