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의 경우,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물 녹화의 기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감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기록문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 성범죄 처벌문의로 보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녹화시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이 저작물이라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소송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행위를 저질러야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00만원의 금액이 사실이라면 해당 금액이 피해배상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으로 염색으로 인하여 어느정도의 머릿결 손상은 예상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상대방측의 과실도 인정되어 감액의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