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들이 유튜버들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면

Question

대략 기존판례를 볼때 손해배상이 얼마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징역살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해당유튜버는 최근 위자료나 처벌수위가 궁금하네요

Answer 1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청구를 하는 원고가 자신의 피해를 얼마나 주장, 입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