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고발 가능 여부
1.피고발자가 유투브 방송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정정방송 및 사과방송을 해도 고소고발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사과유무 및 정정보도방송 유무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미친다면 어느 정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정이나 사과에 대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기 어렵고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합의금에 전적으로 사과 등의 내용을 당사자가 참작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정 방송과는 별개로 이미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라면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양형상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감경 사유), 범죄 행위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