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유튜버 처벌
밀양성폭행가해자 유튜버 신상공개한 유튜버가 논란인데요 일단 가해자는 때려죽여야하는게 맞지만 그것과별개로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걸로아는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가해자 3명은 직장이 짤리고 경찰여경도 고소한걸로아는데 민사소송시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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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배드파더스(양육비미지급자 신상공개)의 경우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사화되는 정도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공표된 사실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위자료 액수로 수백만 원 내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성폭행이라는 중대 범죄에 관한 것이고 사회적 공분을 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는 평가를 달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겠지만, 법원도 양형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