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위사실로 벌금형 납부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야한다”는 의무규정이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의 존재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할수있다”는 보통 안해도되는 요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는 것을 요구했다거나 이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물품사기관련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내역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기에 대하여 언제쯤 변제하기로 생각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 인정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무제한 인정을 해주면, 불법녹취, 미행 등 불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이 성행하게 되어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을 본 제3자의 대부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정도라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 라는 식"이라고 하더라도 사기행위를 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트리머가 맞다면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모욕죄 신고가능성이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