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대 피의자 특정 질문입니다
신고자가 2주안에 경찰 출석까지 마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위에 말이 맞다면,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를 특정해서 관할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영장도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고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피의자 특정 및 관할이동만을 위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되면 이후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장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필요성 여부를 따져 청구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