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벌금확정언제되나요???
6월6일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약식기소되었다고
문자받았는데 약식명령확정은 언제되며?
개인회생진행중인데 벌금분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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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집으로 오고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추후 개인회생중인 근거자료 첨부하여 검찰청에 분할납부 신청해보세요
약식기소가 되면 3-4개월정도가 경과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7일 이내 불복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도 벌금분납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