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정구속시 보석에 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보석이 가능할까요?

보석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사유가 없다면 허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당사자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명예훼손 범행에 대해서 법정 구속이 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보석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