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전자로 송달되기 때문에 우편송달이 되지 않습니다.문서가 송달되게 되면 알람이 오게 됩니다.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해서 신청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피고도 변경신청을 하여 조율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는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절차는 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공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를 하거나 공제를 주장하는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정용 주류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에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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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유형이 추가되었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이 도입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벌이를 한다고 하여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