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만료시 원상회복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임차인의 과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자연적인 손모 등의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계존속 모두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상속인이라면 각 2분의1의 지분에 따른 상속을 받는것이지 일방이 대표자로 받는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의금은 정해진 내용이 없어 원금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법원에서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라면 해당 지분에 한정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 명의가 아닌 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없다면 한달이 도과하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신발이 신제품이 아니라 중고제품인 이상 신제품가격은 적당한 배상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고시세 상당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확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병역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전역을 했다고 하여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복비는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중개거래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불편해하는 집착을 지속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고, 협박을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협박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