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별도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임대차약기간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들분이 운전을 한 이상 운전미숙에 따라 넘어진 부분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돈을 받고 추천인 추천을 해준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거나 급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각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의사없이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일반도장이 집주인의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발생여지가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1심에서는 질문자님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신진행이 가능하나, 항소심부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하는 주소를 알고있어서 채무자의 집근처로 찾아가 채무자의 차량이라던가 등본상주소지에 살고있다는것을 사진등 증거로 남기는 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주장취지는 의사의 증원이 무조적인 해답이 아니고 의료수가조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자신들과 논의하여 정해야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