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기 차임연체가 이루어진다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대화당사간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라 합법여지가 노다고 할 것이며, 이를 가지고 수사의뢰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전거가 신호를 준수하여 통행하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하는 경우, 다른 위반사항이 없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로 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도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친구사이라면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위 특약은 위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해당 할아버지가 질문자님의 동선을 따라 지속하여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지속하여 따라다니면서 쳐다보거나 지켜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으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안했더라도 주소지가 명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추후에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차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