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진정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할수밖에 없는 바, 첨부사진만으로 봤을때에는 합의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하여 짐을 옮겨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론에 따른 법률을 모두 입법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과금통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를 담당하는 검찰청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바, 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기존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횡령은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라면, 배임은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자가 손해를 입도록 처리함으로써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재산상)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만으로는 위 요건에 부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000은?“라고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