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하야는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탄핵은 비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별도 법적조치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비요을 부담하게 되는바, 소송비용이 신경쓰인다면 합의금을 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며 누리던 여러 이익을 장사를 이어서 할 매수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지급받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그러한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매수를 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협의 또는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계정을 본 계정주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회수해갔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사람'에 대해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은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형이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은 공문서부정행사, 이를 이용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했다는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감형이 되거나 무죄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사건마다, 항소이유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항소이유가 부적절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신 것인만큼, 법률적인 부분만을 답변드린다면,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처럼,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권에 대한 보장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