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하면 증거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시간의 도과로 기억이 흐릿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행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적정합의금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5만원의 소액절도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으로 조율하는 것이 합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합의를 한다고 하여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면 5만원 절도 부분으로는 1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권원없이 점유를 하고 있어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퇴거청구 및 차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로 만기가 되더라도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3개월 전에 집주인과 합의해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 차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요구사항을 요구할 수 있어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과 달리 특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계좌중 뒷자리 4자리와 제 이름 앞자리가 나와있는사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글이 질문자님에 관한 글이라고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나. ”갑“은 ”을“이 출연한 제작물을 웹에 사용할 수 있다." 부분관련하여, 어느범위까지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어 다소 폭넓은 인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평성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시혜적인 정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될 가능성이 낮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가품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