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발언내용은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현재 의사단체에서 파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사증원정책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여성이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응답을 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도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각서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 경매낙찰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