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도 위와 같은 죄책이 모두 인정된다면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집행유예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만료시에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음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여 음란한 말을 남기는 행위의 경우,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단계 수당 입금받은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사실조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나,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면 구석명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는 위 규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성 문자나 메일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해당 행위를 지속반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중도해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별도 자금을 마련하여 반환을 해주지 않는 한 중도해지로 읺나 보증금반환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행사기간의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참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따라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양육비청구가 가능해도 상대방이 자력이 없으면 추심이 어려워 실제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무고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고소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이에 근거하여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4만원 소액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만큼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임사에서 유저를 고소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유저의 행위로 게임사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여론악화가 되는 경우에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