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원칙적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재산내역을 정리하나, 예외적으로 혼인파탄 이후 공동재산이 없다면 혼인파탄시가 기준이 됩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약정이행청구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하여 사건전말 등을 알려달라며 직권을 행사했다면 위 죄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조사"라는 카테고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형사재판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권력이 작용되어 오래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권력이 작용된다면 현재 대권을 가진 여당입장에서는 야권대표의 사법문제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질문자님의 점유로 옮긴이상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cctv까지 확인할 정도라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합의조건이나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pc방 cctv라면 다른 사람의 모습도 함께 촬영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해당되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학교와 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22조를 통해 “누구도 3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다음 선거에는 출마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