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기형이 일정한 기간과 요건에 따라 가석방을 '전제'한 것에 비해, 상대적 종신형은 '원칙적으로' 일생을 복역하되, 예외적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정도는 가족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가 개인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하여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① 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거나, ② 경제적인 어려움 등 외부요인으로 범행의사를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정 등이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유포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요하는바, ① 무인 카페의 큐칙 중 하나인 음료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점, ② 주문하였지만 테이크아웃 잔을 사용하였다는 점, ③ 무인 카페에 놓여져있던 화분을 마음대로 옮겨놓은 점 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인접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지반이 붕괴되거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거나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공사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면, 갑구에 소유권내역, 을구에 담보내역이 나옵니다. 갑구에서 임대인의 이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을구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스토킹치해내역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행위가 따돌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사전 경고를 했다는 점,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한 점에 비추어 따돌림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