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칭 의심 됩니다 공무원사칭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몇달전에 지인능욕 박제 이런걸 올렸어서 피해자가 고소준비중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저깨 라인으로 사이버수사대 형사님이 사건 전말이랑 제가 한 행동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 그랬는데 수사기관에서 라인으로 연락하는 일은 드물다고 제가 고소장이나 사건 증거자료 좀 보여달라 했는데 하루 잠수중이십니다 공무원사칭죄라는걸 들어봤는데 사칭이라면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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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하여 사건전말 등을 알려달라며 직권을 행사했다면 위 죄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