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되어도 집을 무조건 공개해줘야하나요?

Question

4월 15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방이 안빠지고 보증금도 못받고 있는데

방을 제가 없을때도 비밀번호 알아서 열고서 들어가게해주어야하나요?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그래 하라했더니

다른집 보러다닐때 꼭 세입자 있을때 보여줬어서요

뭐라고 답장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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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으로서도 본인이 있을 때 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