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튜버가 콘텐츠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최근 근황을 한명씩 공개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돼지국밥집의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인 백종원씨 유튜브에도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흥미를 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변제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한 나중에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가 경과되었다면 실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서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정을 진술하고 유리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절차에서 이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제출하는 자의 목적에 따른 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시 음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명이 어려워져 처벌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점을 받고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를 하기 어렵다면, 이미 소가 진행된 이상 이를 인정하고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측에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계약서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기재된 위약금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3세까지 정도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제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해당 내용의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법률제정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