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퇴사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전달하여 상대방의 발언이 진의에 의하여 변제를 하겠단느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해질 여지가 있겠습니다.

합의하에 SM플레이를 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가 심해 상해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한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의심되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합의에 의한 사건종결은 승소간주조항 적용으로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만기 전에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없이 7월말 입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재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범죄에 고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별도로 거짓이라는 것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는 채권자가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제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아르바이트 급여는 소득이기 때문에 기재하셔야 하고, 부모님께 받는 용돈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측에서 임의로 특정인의 지갑을 열어 마음대로 돌려주는 것은 어렵고, 이 경우 입금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