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담배를 뚫어달라는 것이 담배구매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인 구매자B와 질문자님이 공동원고가 되어 A를 피고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는바, 병원비 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절차 없이 임의로 받기 위하여는 상대방과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에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식,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한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인은 소송대리권이 없어 불가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소송대리를 통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회사가 나를 엿먹인다, 여기서 일어난 일 솔직히 얘기하면 고소당할 것 같다"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미성년자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전제하에 소년부 송치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정리되어 전과기록 없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권리금 10%를 무조건 선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선지급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