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폰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 추가범행사실에 대하여 말을 해주는 것은 수사관마다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안 괜찮습니다. 심지어 위 등기부를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소유자는 보증금 반환을 못한 이력이 있고, 근저당권도 설정된 것이 많아 자력부족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여 담당검사실에 연결을 요청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보통 검찰실무관이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앱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토대로 식품가액, 결제일시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방어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에 무고죄 요건(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하시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등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처벌기준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의자를 부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이 최초 발견자인 반면, 전 근무자가 부쉈는지여부, 질문자님이 출근했을 때 이미 부서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 유무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코인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연락이 온다면 질문자님의 금전지급 없이 코인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자가 제보자의 신상을 유출해버린 경우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