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서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지, 합의조건은 무엇인지 기재하고, 합의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수사항은 아니나 보통 최소한 신분증 사본은 첨부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분할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미청구 하기로 합의하면 안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에 대하여 해주겠다고 약정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계약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이를 허가할지 검토하게 되고, 증인신청을 허가하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추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사망한 아버지라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바, 자녀가 두명이기 때문에 아들만 청구를 하면 2분의1만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학생 1은 여학생 2를 차가 오는 곳에 밀어서 죽게 한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 여학생 3과 남학생 2에 대한 특수협박죄, 남학생 2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취지를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