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정식 과속카메라가 촬영이 안되는 경우는 카메라의 고장 등의 사정이 있을 때일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생계비인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90만원을 세후로 받고 있다면, 5만원의 범위에서만 압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직원으로 일했음에도 임시직이라고 허위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기재에 따른 업무방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민사소송이 문제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면 협의를 기초로 하여 거부하시면 되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은 별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서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하해달라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러한 사정이 안된다면 직접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한 점을 고려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부 아이템을 지급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에 의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배달작업을 할 의사없이 이를 수급하여 임의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