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없는 행정공무원이나 특정한 분야에 한하여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 변호사가 이에 대하여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없이 스스로 가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갈비뼈쪽에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2건의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병합가능성이 높은 점, 이 경우 2번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별도로 진행할 실익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출석을 수사관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수사관과 소통하여 어떤 취지로 요구하는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원은 돈의 액수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 쉽게 설명하여 "돈"을 말합니다. 즉, 위 기사는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임대인은 한 차례(전세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인이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만 한것으로는 그를 신뢰하기 어려워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을 한 번 받았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으로 배상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배상의무의 전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