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보통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단순히 보완수사요구가 되었다고 형량이 쎄지지 않습니다.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 구치소에 갈지 여부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감형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나라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 이후에도 피해자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은 기재된 내용상 차용증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사건관련하여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 이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행위를 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거짓말은 "타인을 기망하여"까지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1-1. 전입신고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만 하면 됩니다.답변1-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ㅅ브니다.답변1-3. 실거주만 한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2.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로 거주하려고 했던 기간이 기준이 된다고 통상 봅니다.

판매자의 배송지연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이러한 기간 내에도 배송이 안된다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최고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1-2주 정도 지연된 것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거나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k회장이 개인돈으로 1조원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통해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 기사화가 되는 것은 개인돈으로 1조원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