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흡연자의 흡연시간으로 인한 업무시간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나 시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한 뒤에 경찰서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 고소장을 제출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친척이나 친구들이 하는 점 100만원짜리 고스톱은 일시오락으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여 법원에서 수배자를 항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검거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합의서의 서명이 유가족을 대표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족이 개별로 합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서명하지 않은 유가족의 법적인 조치가부가 정해집니다.새로운 문제점은 합의서 작성에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특정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특정하여,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분할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채팅에서의 발언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혼관계조차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축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명이 안되는 곳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