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분을 하는 것은 수사관 또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문제로 인하여 처분연장을 반드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상 변호사비용은 선납이고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에 대하여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가해자가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성인이라면 부모에게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전과가 있다면 취업에 있어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구매비용 및 수리비, 취득세 등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돌려받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제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땅을 침범한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땅을 팔고 싶지 않다면 침범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려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가 먹힌다는 것이 명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있고 위 내용상의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다면 고소진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자료들을 모두 수사관에게 보여주시고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채무가 많은 것만으로 유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당시부터 이를 속였다거나 혼인과정에서 이를 변제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