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사기인반면, 투자사기는 수익률 높은 투자상품이 있다고 속여 편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 사기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 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현행범인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범죄․범인의 명백성'과.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근접성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격을 깍아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깍아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니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늘 하루에 무엇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발언을 한것이라면 성적인 대화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성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니 안 할래"라고 답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한 바가 없는 내용으로 질문자님 명의 서면을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로 신고가 바로 가능하며, 사문서위조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게임에 연동하는 이메일을 반드시 지메일로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의무화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메일로 연동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발언에서의 "그거"가 대화내용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후대화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통매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구가 문제된 수표(위조수표로 보입니다)를 제시하여 현금을 받아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