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사건 접수 내역이 없으면 검찰사건도 없나요?
꾸벅 근 5~6년간 은행 등에에서 돈을 갚지 못해 이번에 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준비하려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모텔 등과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일해 거주지에 온 우편물이나 소장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형사사법포털과 대법원 홈페이지 등으로 고소가 들어온게 있나 확인하려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경찰사건은 5년정도 조회결과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사건조회 시 사건번호를 몰라 일일히 확인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겠더군요. 그래서 경찰사건이 내역이 없을 경우 형사 부분은 검찰도 없게되나요?
민사 부분 소송도 점검하고 싶은데 민사의 경우에는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송달 및 판결 등 확인하면 되나요?(재판결과/통지서 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