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건은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쌍방고소건이라면 맞고소 하고, 가해사건에 대하여는 반성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에 의한 성관계 역시 의제강간죄가 적용되고, 협박을 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만 된다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이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해제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범행의 동기,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여부 등이 달라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만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2. 고소의 목적을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상황이라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내린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법자는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체사진을 올린다고 하여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진술서도 같이 내도 되고, 제출시에 같이 가는 것이 별도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