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배심원들의 결정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땜누에 배심원들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부부터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어 벌금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대체용이다 들어와라”를 말과 함께 권한을 준 것만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면, 티비고장이 당시에 발생한 것인지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합의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은 진정서를 따로 내서 호소하라고 하는 행위가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수행능력에 관한 불만 문제는 선임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다툼을 하셔야지 형사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 고소를 통해 쌍방사건으로 진행하셔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시고, 금전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쌍방사건이라고 하여 신고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쌍방사건은 2건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