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는 행위도 불법으로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쌍방을 주장하는 이상 쌍방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닏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도(부모의 동의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물품을 주운 그 상태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거나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 추측만으로는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추측에 기반하여 기소했다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로맨스 스캠에 정의는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기관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는바, 민희진 건과 같이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면 형사법포털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뜨지 않는 것입니다.

폭행 두대를 때려서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는바,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사용수익이 불능상태에 빠진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