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액현금이 자동신고되는 것은 이상거래로 탈세조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법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탈세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소문을 내는 행위는 대표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에 비해"가 보통 미국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합범 처벌방식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판사가 복붙을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했다면, 추후 이를 번복하여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정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축소지시를 한 지시자는 그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직권남용죄 적용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면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킥스에서 피의자로 사건이 뜬다면, 경찰이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입건처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액의 현금거래가 있으면 세금관련하여 국세청에 통보가 되나 매도대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위 단어자체만을 봤을 때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